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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 입장 전, 검사 의견서 받았나

🌲· 약 2개월 전· 👁 47· ♥ 4· 💬 1

검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고 나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 1심 공판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검사 의견서 사본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했다. 내 경우 검사가 감경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법원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내용을 몰랐다. 나중에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자신감이 확 올라갔다. 미리 알았으면 대비할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연락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공판기일 며칠 전쯤 확인하는 게 낫다. 내 상담사가 남긴 진단서와 외부 교육 이수증이 검사 의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면, 1심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혹시 같은 단계인 사람이라면 한 번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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