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5-18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페그시티(이하 "운영사")가 제공하는 재범방지닷컴(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사에게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 중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 닉네임
- 회원이 서비스 내 활동을 위해 선택한 식별자.
-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글·댓글·이미지·링크 등 일체의 정보.
- 제휴 회원
- 운영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로펌·교육기관·상담기관 소속의 회원.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회원이 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 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지된 시점 이후 서비스 이용을 계속한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자격)
-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 만 14세 미만 또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자의 가입은 거절·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영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 직권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정보를 허위 기재한 경우
- 이전 차단·탈퇴 이력이 있는 자가 우회 가입한 경우
- 약관·운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서비스 이용)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장애·기술 사정에 따라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 계정·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신원·실명·연락처·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노출
- 욕설·차별·혐오 표현, 성희롱, 자해·자살 권유
- 스팸·도배·외부 영업·홍보 (제휴 게시판 외)
- 음란물, 청소년 유해 정보, 불법 정보 게시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된 접근, 보안 우회
제7조 (게시물의 권리)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운영사는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으로 게시물의 일부를 인용·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닉네임만 표시합니다.
- 회원은 본인 게시물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며, 단 인용된 댓글·답변 등 타인의 게시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부 표시(작성자 탈퇴) 만 변경됩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거절·제한)
운영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운영 원칙 위반
- 법령·법원·수사기관의 정식 요청
- 다른 회원의 신고가 누적되어 운영자가 검토한 결과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9조 (책임의 한계)
- 본 서비스는 회원 간 상호 지지 커뮤니티이며, 운영사는 회원이 게시한 글·답변의 정확성·완전성·법적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구체 사건의 법률 자문, 의료·심리 진단이 필요한 회원은 별도 전문가 선임을 검토해야 하며, 본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운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통신장애·해킹 등 운영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사는 면책됩니다.
제10조 (탈퇴와 정보 보관)
- 회원은 언제든지 /me 또는 운영 문의를 통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회원 정보는 즉시 비활성화되며, 일부 정보는 관련 법령(부정 이용 방지, 분쟁 처리 등) 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및 일반적 상관습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