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원칙
시행일: 2026-05-18
재범방지닷컴은 형사사건을 겪은 분들이 안전하게 회복 서사를 나누는 곳입니다. 운영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공간을 관리합니다.
1. 익명을 존중합니다
- 닉네임 외 어떤 식별정보(실명·기관·사건 번호 등)도 본인 동의 없이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
- 실명·연락처·소속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운영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마스킹·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신원에 대한 운영자 열람은 분쟁·수사 협조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모든 열람은 영구 감사 로그에 남습니다.
2. 회복 서사를 우선합니다
- 유죄·무죄 판단보다 본인의 경험·반성·다음 단계에 초점을 둔 글을 환영합니다.
- 2차 가해, 피해자 비방, 사건 정당화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신고 대상입니다.
- 법적 표현이 부정확하더라도 본인 경험을 정직하게 적은 글은 보호합니다.
3. 광고·영업은 별도 게시판에서만 가능합니다
- 제휴 로펌·교육기관 소개는 제휴 게시판(/board/partners) 에서만 가능합니다.
- 외부 영업 메시지·DM·홍보성 댓글은 1회 경고 후 차단합니다.
-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변호사·상담사가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4. 운영자는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 운영 원칙을 위반한 글·댓글의 숨김 또는 삭제
- 위반 회원에 대한 차단(1일 / 7일 / 30일 / 1년 / 영구)
-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정식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 운영 정책 개정 (개정 시 최소 7일 전 공지)
5. 사유 없이 발동되지 않는 권한
다음 행위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나 정당 사유 없이 운영자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실명·연락처를 외부에 공유
- 회원 동의 없는 사용자 간 연결·매칭
- 회원 작성 글을 외부 매체에 인용
6. 신고 처리
- 일반 신고는 24시간 내 검토를 목표로 합니다.
- 긴급(자해·자살·아동 관련) 신고는 즉시 우선 처리합니다.
- 신고 결과는 처리 사유와 함께 회원의 /me/report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회원 정보 공유의 한계
본 사이트에서 회원이 나누는 법률이나 심리 관련 정보는 참고용 의견으로, 구체 사건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의료적 진단을 갈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문가 선임을, 정신건강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필요하시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분쟁이 생긴 경우
운영 결정에 대한 이의는 /contact 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7영업일 내 회신하며, 운영자의 결정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 기구의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