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비용, 검찰 단계에서 아껴도 될까

🌲· 약 2시간 전· 👁 7· ♥ 0· 💬 0

처음 입건되고 며칠 뒤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셨을 때, 솔직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비용까지 드는 게 가중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사건들을 보면 검찰 조사만 잘 버티고 진술을 조심스럽게 해도 괜찮다는 글들이 많았고, 그걸 근거 삼아 "일단 혼자 봐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소환장을 받으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조사 받는 날 아침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다시 변호사 선임을 권하셨고,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조사 전 하루 저녁에 변호사분을 만나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할지, 기본적인 법적 입장을 정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준비였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 변호사분은 "당신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단계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가에 대해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됐어요. 조사 중에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 변호사분이 개입해서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었고, 명백히 꼬인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갔다면 패닉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양형자료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사분이 없었으면 "외부 교육만 받고 수료증 제출하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는 어떤 기관의 교육이 법원에서 가중치를 받는지, 진단서는 누가 작성해야 신뢰도가 높은지, 양형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객관성 있게 보이는지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 결과 검찰에서 최종 의견을 제출할 때 "불기소 의견 또는 집유 권고"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 상담과 검찰 조사 동석, 그리고 양형자료 검토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 원대를 썼어요. 결국 집유가 나왔으니까, 형사기록이 남지 않는 것과 실형을 피한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점은 변호사 비용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0만 원대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대를 잡는 분도 있어요. 사건의 성격, 변호사의 경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다시 돌아가서 조언한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기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경제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국선도 신청 타이밍과 진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걸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단순 투약·소지 사건이라면 더 그래요.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거의 전부니까요.

은하수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0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마약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부모님이 알게 된 후, 달라진 것들[4]🌲은하수·어제선고 후 일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9]HOT🌲은하수·07-111심 판결 전날 밤[10]HOT🌲조용한밤·07-10상담 예약을 미루는 습관[10]HOT🌲조용한밤·07-09양형자료 준비하다 놓친 것들, 타이밍이 문제였어요[4]HOT🌲은하수·07-08검찰 조사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한가요[8]HOT🌲은하수·07-07변호사 선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6]HOT🌲은하수·07-06밤 11시에 처음 잠을 청하다[6]HOT🌲조용한밤·07-06수사 초기, 검찰 송치 전 뭘 준비해야 할까[6]HOT🌲은하수·07-05변호사님 피드백, 반성문 3판[6]HOT🌲조용한밤·07-05외부 교육, 수료증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8]HOT🌲은하수·07-04진단서 한 장으로 달라진 검찰의 시선[6]HOT🌲은하수·07-03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8]HOT🌲조용한밤·07-02양형 의견서, 변호사가 쓴 것과 본인이 쓴 것[4]HOT🌲은하수·07-02아침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다[4]HOT🌲조용한밤·07-01엄마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10]HOT🌲은하수·06-28교육 이수증, 결과가 생각보다 달랐어요[12]HOT🌲은하수·06-271심 판결문을 읽고 난 후[12]HOT🌲조용한밤·06-27외래 상담 6개월, 통장 잔액이 말해주네[10]HOT🌲조용한밤·06-27집행유예 받고 3개월, 일상이 돌아오는 속도[10]HOT🌲은하수·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