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심에서 합의 시점이 판결을 바꿨어요

🌲· 약 2개월 전· 👁 11· ♥ 2· 💬 4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 남편도 화가 덜 풀려서 거절했고, 저도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빨리 합의하는 게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때는 진짜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3개월 더 질질 끌다가 합의했거든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가 합의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왔어요. "피고인의 반성이 늦었다" "합의까지의 기간이 길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동기 진술도 중요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가족이 지적해주면서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판사는 그걸 좋게 봤다고 느껴졌어요. 반성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랑 함께 작성한 반성문에서 일관되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손을 들었어야 했다"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쌍방 싸움이라서 처음엔 아내인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먼저 손을 놓은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본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동기에도, 반성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판결 직후에 상담사가 "합의 시점과 반성의 진정성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는데, 판사는 그 둘을 함께 본 것 같아요. 빨리 합의하고 진심 어린 동기를 보일 때 법원이 들어주는 귀가 달라진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다시봄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4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폭력·상해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직장에 알려질까봐 밤새 고민했어요[8]HOT🌲둘이서 멈춤·어제반성문 쓸 때 밥을 못 먹었던 날들[7]HOT🌲다시봄을·어제잠을 못 자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요[8]HOT🌲둘이서 멈춤·07-14공판 증인신문 준비, 내 진술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니[6]HOT🌳욱했던그날·07-13합의금을 얼마씩 나눠서 낼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네요[6]HOT🌲둘이서 멈춤·07-13반성문에서 음주 핑계 빼니까 달라지네[8]HOT🌲둘이서 멈춤·07-12정당방위 주장했다가 깨달은 것들[9]HOT🌳욱했던그날·07-10합의금 선금이 판단을 바꾼다는 얘기가 사실이네요[6]HOT🌲둘이서 멈춤·07-10항소심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6]HOT🌳욱했던그날·07-09벌금형 나올 것 같은데 합의금이랑 별개인가요[7]HOT🌳욱했던그날·07-08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이 먹혀들었어요[6]HOT🌲둘이서 멈춤·07-08합의금 액수 결정, 생각보다 복잡했어요[5]HOT🌳욱했던그날·07-07합의금 납부 시점이 의외로 중요하네요[6]HOT🌲둘이서 멈춤·07-07반성문 쓸 때 '진짜 후회'를 어떻게 드러낼지가 문제였어요[7]HOT🌳욱했던그날·07-06피해자 진술서가 양형에 미친 영향, 생각보다 컸어요[5]HOT🌳욱했던그날·07-05복직 면접 보기 전에 합의서 받아야겠다[6]HOT🌲둘이서 멈춤·07-05공판 전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날 때[6]HOT🌳욱했던그날·07-04동의서와 반성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6]HOT🌳욱했던그날·07-03합의금 분할 계획이 판사 심증을 바꿀까[8]HOT🌲둘이서 멈춤·07-03합의 늦춘 게 판사 인상에 영향을 줬을까[4]HOT🌳욱했던그날·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