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터진 직후엔 합의금 액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시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 싶으면서도 제 형편도 고려해야 하고, 법원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처음 알게 된 게 합의금 액수가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서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합의금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사건을 가볍게 봤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과하게 높게 책정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지만, 경제 능력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면 집행이 안 될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제 월급과 저축액을 계산해보니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결국 상대방과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을 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합의금 납부 계획서를 작성할 때 월별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현실성을 보여줘야 했어요. 변호사님은 "일괄 납부가 가장 좋지만, 분할이라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경우 3개월 분할로 정했는데, 첫 납부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입금 증명을 남겨두었어요. 선고 전에 최소 첫 납부는 끝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합의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성실한 이행 의사까지 본다고 했거든요. 약속한 납부일을 놓치면 반성 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게 상대방과의 합의금 협상 과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했고,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했으며, 불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깎으려고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것도 판사한테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합의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금액, 실행 가능한 납부 계획,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법원에서 "이 사람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봤던 거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는지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도 양형자료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을 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