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8주짜리 분노조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써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다닐 뻔했어요. 그런데 강사분이 우발적 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 이수 자체보다 '그동안 뭘 배웠고 어떻게 바뀔 건지' 법원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단순히 출석만 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 사건을 돌아보고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법원 심문 때 판사님이 "교육 받으면서 본인 행동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답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했습니다" 하는 것과 "화난 상황에서 상대방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반응했고, 그게 문제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판사님 귀에 들리는 무게가 달랐어요.
우리 경우엔 합의가 교육 시작 후 한 달 반쯤에 이루어졌는데, 판사님이 "교육 이수 중 합의하신 게 좋은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미루는 것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과 마주했다는 신호처럼 본 거라고 느껴졌어요.
결국 교육 수료와 함께 법원에 이수증을 제출했을 때, 판사님이 양형 논의할 때 긍정적으로 봤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교육만으로 감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 실제로 인식 변화가 생겼는지, 합의와 반성이 진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혹시 교육 중이신 분들 계신다면, 그냥 가서 듣고 나오는 것보다 자기 사건과 연결지으면서 들으시길 강추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 뭘 배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