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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전, 법정심리평가 받았습니다

🌲· 약 2개월 전· 👁 20· ♥ 3· 💬 1

검찰에서 기소된 후 변호사님이 1심 전에 추가 심리평가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이미 검찰 송치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왜 또 하냐고 물었더니, 판사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결국 법원 지정 평가기관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첫 평가와는 달리 이번엔 법정 진술과 현재 상황 변화까지 포함해서 봤어요. 진단서에 "사건 이후 가족관계 개선 노력 및 심리적 안정성 향상 추세"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변호사님이 이걸 양형의견서에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판결이 감경될지는 모르지만, 법원에 우리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평가 기관 선택할 때 실적이 있는 곳으로 했는데,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1심 앞두신 분 있으면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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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심리평가 두 번 받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첫 번째는 수사 단계 심리 상태, 두 번째는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판사 입장에선 더 설득력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1심 앞두고 있어서 변호사한테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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