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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읽고 또 읽어야 하더라고요

🌲· 약 2개월 전· 👁 7· ♥ 1· 💬 1

선고받고 한 일주일 동안 판결문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형량 숫자에만 눈이 가고, 다음엔 판사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찾으려고 줄을 긋고, 또 다음엔 항소 가능성을 생각하며 읽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 같은 표현들이 항소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따로 메모해뒀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뭘 했고 변한 게 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요.

판결문 자체가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항소심에서 이것보다 나아진 제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판결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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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분석하다니 정말 대단한데여.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처음엔 형량만 보고 멍하다가 나중에야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 당신 말대로 판결문이 그 다음 단계의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 반성 태도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부분들을 직접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보여지는 거니까. 지난 1년 반 정리한 거 항소장에 담으면 판사 눈에도 달리 보일 거예요. 화이팅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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