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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이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 약 2개월 전· 👁 15· ♥ 4· 💬 6

사건 초반엔 정당방위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상대가 먼저 손을 댔고, 나는 그걸 피하다가 반격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 조서도 그렇게 썼고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주면서, 내 기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상대가 먼저 밀쳤다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방위"라기보단 "보복"에 가까웠던 거 같습니다. 한 두 방은 대응이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때렸다는 게...

변호사는 정당방위 주장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낙인될 수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우발적 싸움으로 진정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되 상대 탓도 명확히 하는 게 법원에 나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성문을 다시 썼어요. "상대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으나, 나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해 과도한 응수를 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당방위 주장을 포기하는 게 약해 보일까봐 처음엔 불안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 보인다고 변호사가 했을 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당방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내 행동만 설명하면 되는 거 같아요. 무리해서 내 잘못을 축소하려다가 법원 심기를 더 상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합의가 체결되면 그 점도 분명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변호사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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