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측정 거부는 아니었고 0.16% 측정 후 3개월 동안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처음엔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만 챙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니 합의 시점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검찰이 기소 직전에 합의를 맺는 것과 기소 후에 하는 건 같은 내용이어도 판사가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했어요. 제 경우 기소 직전에 병원 진단서까지 붙여서 합의서를 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는 신호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벌금 200만 원대 초반으로 종결됐고,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었어요. 양형자료 자체보다는 언제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이 정말 크더라는 게 솔직한 느낌입니다.
검찰 합의, 타이밍이 정말 달랐구나
🌳· 약 3시간 전· 👁 18· ♥ 0·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