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단서 제출 기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

🌲· 약 3시간 전· 👁 17· ♥ 1· 💬 4

양형자료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진단서였어요. 외래 상담 8회 이수증은 비교적 명확한데, 진단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했거든요.

결국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검찰과 법원이 보는 진단서는 '행동 변화의 객관적 증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상담받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의식 개선했는지,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담받던 기관에 "형사 사건 양형자료용"이라고 명시해서 요청했고, 상담사가 상태 변화, 인지 개선, 재발 위험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줬습니다. 일반 상담 기록과는 달리 법정용으로 의견 형식으로 작성해준 거죠.

혹시 비슷한 단계에 계신 분들은 기관에 미리 용도를 설명하고, 진단서 샘플이나 포맷을 물어보는 게 도움될 거 같아요.

은하수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4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마약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일기 쓰기가 양형자료가 될 줄은[5]🌲조용한밤·14:07반성문을 쓸 때 변호사 조언이 도움 됐던 이유[6]🌲은하수·어제공판 전 법정 출석, 복장과 태도가 진짜 중요하더라[6]HOT🌲은하수·07-24의무교육 이수하고 나서[8]HOT🌲조용한밤·07-23검찰과 합의, 그게 가능한 건가요[8]HOT🌲은하수·07-231심 공판 준비 과정에서 놓친 것들[6]HOT🌲은하수·07-221심 결과 기다리며 느낀 것들[12]HOT🌲은하수·07-21진단서 받으러 가는 날들[8]HOT🌲조용한밤·07-21교육 이수증, 어떤 걸 골라야 할까[12]HOT🌲은하수·07-19공판 일정 통보받고 밤을 샜어요[6]HOT🌲조용한밤·07-18외래 상담 8회, 결국 뭐가 남았나[6]HOT🌲은하수·07-18외래 상담비,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갈까[6]HOT🌲조용한밤·07-17경찰 조사 후 며칠, 검사 소환장 오기 전[4]HOT🌲조용한밤·07-16양형 의견서, 변호사가 쓰는 게 맞나요[10]HOT🌲은하수·07-15검사 소환 전, 준비할 것들[6]HOT🌲조용한밤·07-15경찰서 조사, 변호사 없이 간 첫날[10]HOT🌲조용한밤·07-13변호사 비용, 검찰 단계에서 아껴도 될까[10]HOT🌲은하수·07-13부모님이 알게 된 후, 달라진 것들[6]HOT🌲은하수·07-12선고 후 일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10]HOT🌲은하수·07-111심 판결 전날 밤[10]HOT🌲조용한밤·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