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처음엔 양형자료 체크리스트에 있으니까 일단 해두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막상 등록하고 몇 주를 다니다 보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상담도 8회 받고, 진단서도 받고, 이제 교육 이수증까지 쌓이는데 검사가 이걸 다 제대로 읽기나 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검사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지는 않겠지만,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피의자가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객관적 증거로 남기 때문에, 서류 뭉치가 두터울수록 기소 재량이나 약식기소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제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지 3주 뒤 검사가 합의 권고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증거 자료나 조사가 있었겠지만, 타이밍상 교육 이수증이 그 흐름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실제로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 검사가 "교육도 받으셨네요"라고 언급한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교육 기관 선택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치료나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처럼 사건 특성과 맞는 교육을 고르는 게 훨씬 설득력 있거든요. 그냥 아무 교육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나 상담사한테 먼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추천하는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양형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개별 자료 하나하나보다는 일관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 기록, 진단서, 교육 이수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아직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의 진행은 나름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