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합의를 마쳤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합의서는 합의서인데, 항소심 판사가 양형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 당시 반성 태도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다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항소심에서 합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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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합의를 마쳤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합의서는 합의서인데, 항소심 판사가 양형할 때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 당시 반성 태도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다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