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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말고 상담 기록, 판사가 더 본다고?

🌲· 약 2개월 전· 👁 16· ♥ 3· 💬 3

1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회원들 글을 읽어보니 양형자료 구성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외래 상담을 8회 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최근에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변호사 말로는 진단서 자체보다 상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꾸준히 상담을 받았는가, 그 과정에서 뭘 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 추천장까지 요청했어요. 상담사가 상담 경과와 태도 변화를 기록한 편지 같은 걸 쓰는 게 가능하다던데, 이게 진단서만 있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담사마다 이런 추천장을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가 다르다는 거. 저는 처음부터 상담을 신청할 때 "법원 제출 목적"을 명확하게 알렸고, 상담사분도 이해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담 과정 중간에 그걸 말하면 상담사가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단서, 상담 기록, 교육 이수증, 직장 복귀 증명...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료가 서로 보완되면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비슷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상담 시작 전에 꼭 상담사와 목적을 미리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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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2개월 전
상담사와의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목적을 못 밝혔다가 나중에 상담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괜히 어색해지더라고요. 진단서보다 과정이 더 말해준다는 말씀, 정말 와닿습니다.
🌲· 약 2개월 전
상담사와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글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처음부터 목적을 명확히 했는데, 그게 상담 자체를 더 진지하게 받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 약 2개월 전
이 글 정말 도움이 돼요. 저도 상담 초반에는 진단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담사분이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 6개월 차인데 매주 기록을 남기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한두 장의 서류보다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조언 정말 좋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상담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상담사분도 협조해주시려는 분위기더라고요. 당신 말처럼 여러 자료가 함께 가면 정말 다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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