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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인데 실형 안 나올 수 있다던데, 정말일까요

🌲· 약 2개월 전· 👁 17· ♥ 4· 💬 7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님이랑 면담하면서 처음 들은 말이 "3회차는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요즘 이 커뮤니티 글들을 읽다 보니 정말 케이스바이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혹시 검찰 단계에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금주 선언문, 교육 이수증, 회사 협력 확인서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검사 재량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미 3회차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소 시점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건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검찰 송치 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거나 기소유예로 넘어간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경험담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현실 수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이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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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약 2개월 전
3회차라는 게 심리적 부담이 크긴 한데, 실제로는 케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입니다.
🌲· 약 2개월 전
3회차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인 건 아니라는 말, 저도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다만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하신 자료들—금주 선언문, 교육 이수증, 회사 협력서—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진 않다고 봐요. 저도 지금 비슷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변호사가 "검사 재량에 영향을 준다"고 명확히 말했거든요. 다만 정확한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3회차라는 기본 전제는 이미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검찰 단계에서 준비한 자료와 법원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모으시는 것들이 검사의 의견 형성에 도움이 되면, 나중에 공판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되더라고요. 다만 기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기소나 기소유예 사례가 3회차에선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건 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와의 다음 면담에서 "검찰 단계 이후에도 추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약 2개월 전
검찰 단계에서 자료 모으는 거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기소 전후로 자료의 무게가 달라진다더라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금주 선언문이나 교육 이수증 같은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검사님 눈에는 진정성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자료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까지 가진 못했지만, 법정에서 나중에 제출했을 때 판사님이 참고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하시는 준비가 결코 낭비는 아니니까 계속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약 2개월 전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모으는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금주 선언문이랑 교육 이수증 챙겼는데, 변호사님이 "지금 준비하는 게 나중에 큰 도움 된다"고 하셨어요. 3회차라도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니까 지금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약 2개월 전
검찰 재량이 생각보다 크긴 한데, 결국 본인이 얼마나 진심 있게 준비하느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경우도 3회차 인정은 피할 수 없었지만, 금주 선언문이랑 상담 기록 같은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니 검사님이 쓸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늘어났던 것 같았거든요. 다만 기소 후에도 계속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지금 준비한 것들이 끝은 아닐 겁니다. 저도 기소 후 법원에 직접 제출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변호사분과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꼼꼼히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검사 재량이 정말 크다는 걸 느껴요. 저도 지금 양형자료 모으면서 변호사님한테 "이게 정말 도움 될까" 물었는데, 결국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3회차라도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약 2개월 전
검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금주 선언문, 교육 이수증 같은 걸 모았는데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성의 있다고 본다"고 하셨어요. 기소유예까지 가진 못했지만 양형자료는 계속 모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준비한 것들이 절대 끝이 아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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