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심 판결 전, 법원에 제출할 서면들 정리하면서 배운 것

🌳· 약 2시간 전· 👁 9· ♥ 0· 💬 0

공판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최종 서면'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공판 기일에 법정에서 충분히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서면'을 훨씬 꼼꼼히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변호사님과 함께 서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 반성 내용, 사건 경위, 그리고 '양형 참고자료'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합의서 사본, 교육 이수증, 직장 경력 증명서, 가족 진술서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특히 변호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공판에서 제가 말한 내용과 서면의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조금의 모순이라도 있으면 법관이 신뢰성을 의심한다고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 처음 경찰 조사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정신없이 했는데, 지금은 내 사건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서면이 필요한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직 판결 전이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게 좋네요. 혹시 비슷한 단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 서면 준비 과정에서 실수하신 분 있으신가요?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후회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0

첫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Q&A 법률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변호사 비용, 선임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것들[1]N🌳첫소환통보·어제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2]🌳다시일어선·어제검찰 송치 통보 받고 한 일들[2]🌳막막한새벽·어제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6]🌳조사실앞·어제변호사비랑 합의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9]🌳법잘몰라요·어제진술서 쓸 때 변호사 의견 vs 내 진심[6]🌳조사실앞·어제합의 전에 검사와 통화, 꼭 필요한가요[8]🌳조용한 발자…·어제부모님 몰래 했던 일, 언제쯤 말해야 할까[4]🌳다시 시작·어제1심 판결 전에 준비할 게 남았나요?[6]🌳법잘몰라요·어제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자꾸 물어봤는지 이제 알겠어요[7]🌳다시일어선·어제성폭력 예방 교육,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12]🌳합의앞두고·어제공판 전 법정 복장, 생각보다 중요했어요[9]🌳늦은후회·어제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6]🌳달림이3년·06-03합의금 먼저 낼까, 변호사 상담 먼저 받을까[10]HOT🌳욱했던그날·06-03항소 진행 중 변호사 비용, 어떻게 준비했어요[20]HOT🌳항소고민중·06-031심 판결 전, 법정 출석 복장과 태도로 실수하지 않기[16]HOT🌳첫소환통보·06-03합의금 마련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것들[6]🌳합의앞두고·06-03증거 영상,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무너진일상·06-03선임 변호사 바꿀 수 있나요[6]🌳막막한새벽·06-03법원 의무 교육, 실제로 감경에 도움되나요[4]🌳다시 시작·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