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약 2시간 전· 👁 8· ♥ 0· 💬 2

사건 진행 중에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했던 실수가 합의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려던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그게 아니라 합의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지적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외에 치료비, 배상금, 향후 추가 청구 없음 조항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합의 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합의가 곧 처벌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합의 자료는 양형자료로 제출되긴 하지만, 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 합의 사실 외에도 많은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합의금 규모만 크다고 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한 초안에서 미묘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 "추가 요구 없음" 같은 표현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음"처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배운 점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재촉할 때도 있지만, 합의는 내 사건 마무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와 최소 두 번 이상 검토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물어봤어요. 덕분에 몇 가지 위험 조항들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일어선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2

🌿· 약 2시간 전
합의금 액수만 봐서는 안 된다니 진짜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 약 1시간 전
저도 합의금 액수만 보고 사인할 뻔했는데 변호사님이 제지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Q&A 법률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변호사 비용, 선임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것들N🌳첫소환통보·22:39검찰 송치 통보 받고 한 일들[1]N🌳막막한새벽·21:16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6]N🌳조사실앞·18:39변호사비랑 합의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9]🌳법잘몰라요·16:00진술서 쓸 때 변호사 의견 vs 내 진심[6]🌳조사실앞·12:15합의 전에 검사와 통화, 꼭 필요한가요[8]🌳조용한 발자…·10:29부모님 몰래 했던 일, 언제쯤 말해야 할까[4]🌳다시 시작·10:121심 판결 전에 준비할 게 남았나요?[6]🌳법잘몰라요·09:43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자꾸 물어봤는지 이제 알겠어요[7]🌳다시일어선·08:25성폭력 예방 교육,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12]🌳합의앞두고·07:49공판 전 법정 복장, 생각보다 중요했어요[9]🌳늦은후회·02:19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6]🌳달림이3년·어제합의금 먼저 낼까, 변호사 상담 먼저 받을까[10]HOT🌳욱했던그날·어제항소 진행 중 변호사 비용, 어떻게 준비했어요[20]HOT🌳항소고민중·어제1심 판결 전, 법정 출석 복장과 태도로 실수하지 않기[16]HOT🌳첫소환통보·어제합의금 마련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것들[6]🌳합의앞두고·어제증거 영상,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무너진일상·어제선임 변호사 바꿀 수 있나요[6]🌳막막한새벽·어제법원 의무 교육, 실제로 감경에 도움되나요[4]🌳다시 시작·어제검찰 송치 통보 받고 할 일이 뭔가요[6]🌳법잘몰라요·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