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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 약 2개월 전· 👁 8· ♥ 1· 💬 1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결심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항소장 작성에 앞서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는데, 혹시 항소심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 안 한 부분들, 특히 양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래 상담 기록이나 교육 수료증처럼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항소장에서 다시 강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할 때 1심 담당 변호사와 같은 사람으로 진행하신 분, 아니면 바꾸신 분 계신가요?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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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약 2개월 전
항소장 준비 정말 힘드시겠네요. 저도 변제 과정에서 1심 때 제출한 상담 기록이 생각보다 덜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변호사분 말로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설득력이 더 있다고 했어요. 이미 제출한 걸 다시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추가로 한 교육이나 상담, 혹은 변제 이후의 생활 변화 같은 새로운 증거들이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더라고요. 변호사 교체는 정말 개인차가 크다고 봐요. 저는 비용도 있고 해서 같은 분으로 진행했는데, 1심 경과를 이미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게 도움이 됐거든요. 다만 항소 전략을 확실히 다시 짜는 과정은 꼭 필요했어요. 비용 부담이 크시면 현재 변호사분과 항소장 작성까지만 협력하고, 항소심 변론은 법원 선임 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으니 그것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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