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소심에서 "우발성" 입증, 1심과 달랐어요

🌲· 약 2개월 전· 👁 21· ♥ 5· 💬 12

항소심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1심에서 합의 사실만 강조했다면 이번엔 그 날의 상황 자체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지적한 게 맞더라고요. 1심 판결문을 보니 "양쪽 다 술 마신 상태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소 의견서에서는 제 과실 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 상대가 먼저 욕설을 퍼붓고 난 후 밀어낸 거라는 걸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먹혀도 덜 먹힐 거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후배 진술서도 추가로 받았고요.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진 않았지만, 변호사 말론 우발성과 과실 비율 다툼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보다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고, 제가 언제 흥분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둘이서 멈춤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12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폭력·상해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공판 전에 변호사가 강조한 것들[9]HOT🌲욱했던그날·07-271심 공판에서 상대방 주장이 크게 달랐어요[8]HOT🌲둘이서 멈춤·07-27선고 후 일상, 처음으로 동료 만났어요[6]HOT🌲다시봄을·07-27가족 설득이 합의 성공의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10]HOT🌲둘이서 멈춤·07-26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합의금 평가 받았어요[6]HOT🌲욱했던그날·07-25우발 사건도 동기 진술이 판을 바꾸네요[8]HOT🌲둘이서 멈춤·07-25동기 진술서, 판사가 보는 게 다르더라[4]HOT🌲욱했던그날·07-241심에서 합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6]HOT🌲둘이서 멈춤·07-24선고받고 집에 온 날 밤[8]HOT🌲다시봄을·07-24항소심에서 합의 효력이 달라진다고?[6]HOT🌲욱했던그날·07-23합의금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와서야 체감되네요[8]HOT🌲둘이서 멈춤·07-23합의 이후에 쓰는 반성문이 다른 이유[11]HOT🌲욱했던그날·07-22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진술과 내 진술이 완전히 달랐어요[4]HOT🌲둘이서 멈춤·07-22남편이랑 싸운 날, 합의금보다 먼저 온 것[7]HOT🌲다시봄을·07-22합의금 마련하면서 배운 현실적인 것들[7]HOT🌲욱했던그날·07-21식사 시간이 자꾸 밀리니까 컨디션이 망가지네요[6]HOT🌲둘이서 멈춤·07-21정당방위인지 과잘방위인지 판단 기준이 뭘까요[6]HOT🌲욱했던그날·07-20합의서 체결 후 공판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6]HOT🌲둘이서 멈춤·07-20사건 이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깨졌어요[6]HOT🌲욱했던그날·07-19변호사가 반성문 다시 쓰라고 했을 때[6]HOT🌲둘이서 멈춤·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