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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시점이 정말 중요한가

🌲· 약 2개월 전· 👁 27· ♥ 6· 💬 11

지난달에 합의 마무리했는데 생각해볼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회식 후 우발적인 다툼이 폭행으로 번 케이스고, 상대방도 입건되어 쌍방 사건이었어요. 초반에는 변호사분이 "합의 빨리 진행할수록 감경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합의 타이밍보다 진술 내용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과했는지, 상대방 폭력도 있었던 건 맞지만 본인이 먼저 손을 댄 건 아닌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반성문도 마찬가지고요. 합의금도 상대 진료비 실비 + 위로금 선에서 정리하니 검사 단계에서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상호 간의 모든 분쟁 해결"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나중에 민사로 번질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속도보다는 합의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최종 양형에 영향을 더 미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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