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합의 후 공판까지, 변호사 의견이 갈렸던 이유

🌲· 약 2개월 전· 👁 21· ♥ 6· 💬 5

합의를 끝내고 나니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기 전에 우리 변호사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합의서를 들고 검찰에 제출하면서 "반성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바꿨어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쌍방 사건이라서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상대방도 입건되어 있으니까 검찰이 판단할 때 우리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면 "합의금만 주고 반성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변호사가 말한 게 "합의 자체가 반성의 증거이지만, 공판까지 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합의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새로 쓴 반성문 같은 걸 검찰에 먼저 제출했어요.

결국 공판이 잡혔는데, 법정에 가기 전에 우리 변호사는 "판사가 동기를 물어볼 때는 '술 때문이었다'는 식의 피동적 진술을 절대 하지 말고, 본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합의도 했고 반성도 진실해 보이는데, 왜 이 정도까지 왔을까"라는 식으로 물었을 때, "충동적이었다"는 말 대신 "그 순간의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한두 마디 차이가 결국 선고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공판 준비할 때 그냥 합의서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둘이서 멈춤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5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폭력·상해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직장에 알려질까봐 밤새 고민했어요[8]HOT🌲둘이서 멈춤·어제반성문 쓸 때 밥을 못 먹었던 날들[7]HOT🌲다시봄을·어제잠을 못 자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요[8]HOT🌲둘이서 멈춤·07-14공판 증인신문 준비, 내 진술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니[6]HOT🌳욱했던그날·07-13합의금을 얼마씩 나눠서 낼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네요[6]HOT🌲둘이서 멈춤·07-13반성문에서 음주 핑계 빼니까 달라지네[8]HOT🌲둘이서 멈춤·07-12정당방위 주장했다가 깨달은 것들[9]HOT🌳욱했던그날·07-10합의금 선금이 판단을 바꾼다는 얘기가 사실이네요[6]HOT🌲둘이서 멈춤·07-10항소심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6]HOT🌳욱했던그날·07-09벌금형 나올 것 같은데 합의금이랑 별개인가요[7]HOT🌳욱했던그날·07-08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이 먹혀들었어요[6]HOT🌲둘이서 멈춤·07-08합의금 액수 결정, 생각보다 복잡했어요[5]HOT🌳욱했던그날·07-07합의금 납부 시점이 의외로 중요하네요[6]HOT🌲둘이서 멈춤·07-07반성문 쓸 때 '진짜 후회'를 어떻게 드러낼지가 문제였어요[7]HOT🌳욱했던그날·07-06피해자 진술서가 양형에 미친 영향, 생각보다 컸어요[5]HOT🌳욱했던그날·07-05복직 면접 보기 전에 합의서 받아야겠다[6]HOT🌲둘이서 멈춤·07-05공판 전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날 때[6]HOT🌳욱했던그날·07-04동의서와 반성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6]HOT🌳욱했던그날·07-03합의금 분할 계획이 판사 심증을 바꿀까[8]HOT🌲둘이서 멈춤·07-03합의 늦춘 게 판사 인상에 영향을 줬을까[4]HOT🌳욱했던그날·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