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소심에서 통한 것, 안 통한 것

🌲· 약 3시간 전· 👁 11· ♥ 0· 💬 3

검찰단계 종결 후 항소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1심에서 이미 대부분 결정난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엔 항소심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심 판사가 이미 본 자료들—교육 이수증, 반성문, 외래 상담 진단서—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신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든 못 바꾸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0.16% 수준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건 운이 좋은 거고 측정치가 높으면 항소해도 실형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를 변호사한테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검찰 단계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챙긴 거였어요.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보다 더 엄격하다는 게 통설이라서,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달림이3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3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음주운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항소심에서 뒤집힌 1심 판결, 뭐가 작용했을까[9]🌳끊어낸핸들·06-24아버지가 법정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9]🌲달림이3년·06-23검사 재량 시간, 합의금과 교육 이수 중 뭘 먼저[6]🌲달림이3년·06-23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증이 효과 있을까[7]🌳끊어낸핸들·06-23측정 거부가 양형을 바꿀까[9]🌳끊어낸핸들·06-23검찰 종결까지 남은 시간, 뭘 먼저 챙길까[13]🌲달림이3년·06-22선고 후 처음 맞은 출장길[8]🌲달림이3년·06-22벌금 앞두고 적금 깨는 게 맞나요[10]HOT🌳끊어낸핸들·06-22벌금 통지 받고 생활비 재계산했어요[10]HOT🌳끊어낸핸들·06-22교육 이수증, 검사 면담에서 실제 무게[8]HOT🌲달림이3년·06-21아침 6시 반, 운전면허증 없이 출근하기[8]HOT🌲달림이3년·06-211심 판결문, 뭘 봐야 형량이 보이나[8]HOT🌳끊어낸핸들·06-21반성문이 판사 눈에 띄는 방법[9]🌲달림이3년·06-20선고 받고 첫 출근, 회사가 아는 건 뭘까[7]🌳끊어낸핸들·06-20양형자료 준비하면서 든 생각, 돈이 먼저였다[7]HOT🌲달림이3년·06-19일정 밀렸을 때 양형자료 순서[10]HOT🌲달림이3년·06-19합의금이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12]HOT🌳끊어낸핸들·06-19가중처벌, 결국 전과 하나로 결판났어요[10]🌳끊어낸핸들·06-19아내가 처음 법정에 간 날[6]HOT🌲달림이3년·06-18반성문, 한 번 더 고쳐 달라던 검사 말[10]HOT🌲달림이3년·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