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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상담 진단서, 검사한테 정말 필요한가

🌲· 약 3시간 전· 👁 20· ♥ 3· 💬 6

검찰 종결이 6개월 가까워지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게 양형자료 구성이에요. 저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서 변호사 선임하고 가이드받은 대로 챙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각 자료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특히 자비 상담 진단서 부분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외래 상담을 3회 받고 진단서를 떼왔어요. 비용도 꽤 들었고, 일정도 맞춰야 했어요. 반성문이랑 교육 이수증과 달리 진단서는 좀 모호했거든요. 검사 면담에서 변호사는 "심리 상태 개선을 보여주는 자료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검사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합의금이나 교육 이수증처럼 뚜렷한 신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었겠지만, 상담을 더 많이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투자 대비 체감이 약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진단서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게 실수였다는 생각도 합니다. 양형자료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반성문이 얼마나 성의 있는지, 교육을 정말 마쳤는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상담 진단서 같은 추가 자료라는 게 경험해보니 느껴져요.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혹시 지금 음주운전 사건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 중이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순서를 추천해요. 첫째, 합의 여부와 합의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 둘째, 반성문을 성의 있게 작성하고 변호사랑 여러 번 다듬기. 셋째, 법정에 제출할 교육 이수증이 정말 이수한 것인지 확인. 넷째, 여유가 있으면 상담 진단서나 직장 근무평가 같은 추가 자료. 이 순서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제 검사는 결국 반성문과 교육, 합의금이 있으니까 선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진단서는 결정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걸 챙기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필수 자료부터 챙기시길 권해요. 저도 더 일찍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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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약 3시간 전
검사 면담에서 진단서 반응이 어땠는지 직접 들으셨어요?
🌳· 약 3시간 전
저도 진단서보다는 반성문을 몇 번이나 다시 썼던 게 훨씬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 약 2시간 전
네, 반성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저도 느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써야 하는 게 정말 신경 쓸 일이네요.
🌲· 약 2시간 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니 나중에 후회가 덜하셨겠네요.
🌳· 약 2시간 전
구체적인 우선순위까지 정리해주시니 앞으로 뭘 챙겨야 할지 훨씬 명확하네요. 남은 기간 화이팅입니다.
🌲· 약 1시간 전
네, 저도 정리하면서 도움이 됐어요.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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