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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일정,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 약 3시간 전· 👁 11· ♥ 3· 💬 3

1심 판결을 받은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판사님께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과 면허정지로 선고해주셨는데, 저는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음주운전 3회차라는 가중처벌의 벽이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막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항소심이 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 사이에 제가 준비할 게 뭔지가 아리송합니다. 1심 때는 변호사님이 일정을 관리해주셨는데, 항소심은 좀 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니 "항소장 제출일로부터 피고인·검사 의견서 제출 30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항소심도 공판 기일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1심처럼 공소사실 인정, 양형 변론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옳은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추천장, 가족들의 편지, 금주 인증 기록 같은 것들이요. 1심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판단 기준이 좀 더 엄격할 수 있다고 해서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판결까지의 평균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저도 알아본 자료들이 있지만,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가 가장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 경우 직장도 복귀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니,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1심 때 제출하지 못한 반성 관련 서류나 추가 교육 수료증이 있는데, 이게 항소심에서는 도움이 될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항소심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어떻게 버티셨는지 나눠주실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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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3시간 전
저도 항소장 내면서 변호사분과 일정 얘기할 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다고 들었었네요.
🌳· 약 3시간 전
네, 맞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 1시간 전
저도 항소심 들어가면서 변호사님이 자료 수준을 다시 정렬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준비 방식이 확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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