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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일정 잡히면 변호사 교체, 늦지 않나

🌲· 약 2개월 전· 👁 15· ♥ 8· 💬 7

지금 합의 진행 중인데 어제 검사 면담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현재 제 사건이 1심 배당 대기 상태라고 했다.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일정을 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선임 경위가 좀 복잡했다. 초반에는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한 곳과 상담했는데 비용 견적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와 접촉했다가 지금의 변호사에게 정식 위임장을 쓴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

문제는 이거다. 1심 판결 날짜가 정해지면 더 이상 변호사를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지인들 얘기로는 재판 직전에 변호사를 교체하면 새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서도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다른 재범방지 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경험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합의가 마무리된 후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현재 변호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다. 합의금 산정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일정 조율, 반성문 첨삭까지 해줬다. 다만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초반에는 '이 정도 사건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동시에 입건된 상황이라 변수가 많다고 말을 돌렸다. 그리고 합의금 분할 납부를 두 달로 제안했을 때 '판사가 이걸 어떻게 봐도 그럼 그렇게'라며 별로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았다.

물론 다른 변호사가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변호사는 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재판 일정과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다. 보통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지 않는 게 맞나? 아니면 1심 판결 날짜가 잡히기 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건가?

또 하나는 변호사 교체 시 기존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나머지 비용을 정산받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쉽게 결정이 안 선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조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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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현재 변호사가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굳이 지금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초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스트레스인 거 맞죠. 저도 선임 초반에 변호사가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변수를 자꾸 언급하는 바람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요. 판사 의중이나 상대방 반응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건 역시 사건을 처음부터 봐온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 마무리 후 충분히 교체할 여유가 있을 겁니다. 대신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변호사와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약 2개월 전
1심 일정 나온 후에 바꾸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 변호사분이 성실하면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것도 방법일 듯.
🌲· 약 2개월 전
현재 변호사와의 신뢰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합의 마무리 직후가 교체 타이밍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 약 2개월 전
변호사 신뢰가 안 서면 정말 답답하긴 하네요. 저도 초반에 그런 경험 있었어요.
🌲· 약 2개월 전
변호사 교체 타이밍 정말 어렵네요. 저도 지금 선임 변호사가 완전 맘에 안 들지만, 1심 준비 단계라 교체했을 때 오히려 손해볼까봐 고민 중입니다. 글쓴이분처럼 현재 변호사가 최소한 성실하다면 그냥 마무리까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약 2개월 전
합의 진행 중이면 지금 바꾸기보다는 합의 완료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1심 일정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변호사 교체 타이밍은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제 생각엔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합의가 진행 중이면 새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 과정에서 손실이 클 수 있거든요. 저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바꾸려다가 담당자 말이 합의 흐름이 끊기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참았어요. 현재 변호사분이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일단 합의 마무리까지는 함께 가되, 합의금 분할 같은 부분에서 불안감이 들면 합의 직후 1심 배당 전에 의견을 정리해서 미리 변호사분과 대화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판사의 판단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교체보다는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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