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소심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들

🌲· 약 2개월 전· 👁 17· ♥ 3· 💬 5

1심 판결문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변호사님과 항소 여부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1심에서 합의도 했는데 그냥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고 받은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1심에서 나온 처분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무거우면 항소장을 제출할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합의가 진행 중이고 상대방도 받아들인 상태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이 별개라는 점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특히 쌍방 사건이니까 더 그렇다고 하네요. 합의금을 얼마나 냈는지, 반성의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게 다 고려되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각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항소장 작성을 위해 1심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는데, 판사가 뭘 봤는지, 어떤 부분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말한 것만 쓰면 안 되고, 판결문 논리를 정확히 반박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주는 회사 퇴근 후에 계속 판결문을 읽고 메모하고 있어요.

직장 상황도 신경 쓸 게 많아졌어요. 아직 1심 판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항소까지 진행되면 공판 일정이 또 생기고... 혹시 모르니 변호사님한테 "혹시 법원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직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아무튼 항소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꽤 무겁긴 한데, 일단 변호사님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둘이서 멈춤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5

🌳· 약 2개월 전
판결문 읽으면서 판사 논리 따라가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여. 나도 그 부분에서 한참 헤맸는데, 변호사님이랑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니 좀 나아졌어. 항소장 작성 과정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작업이긴 한데, 그만큼 의미 있는 거 같아. 화이팅입니다.
🌲·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판사의 논리를 따라가는 과정, 정말 힘들겠네요. 저도 비슷한 단계에 있는데 같은 문장을 열 번 이상 읽어도 뭔가 놓친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을 믿고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그렇게 정독하면서 준비하시니 정말 신경 쓸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항소 준비할 때 변호사님이 "1심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판사가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정확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직장에 알려질까 봐 불안해하신 마음도 잘 이해됩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으로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스트레스더군요. 변호사님을 믿되, 본인도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 과정이 길 수 있지만, 한 발씩 나아가시면 된답니다.
🌲·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그렇게 자세히 읽고 대비하시니 정말 성실하시네요. 항소장 작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서요.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서 준비하시다니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저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 글을 보니 변호사님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껴집니다.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자유게시판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변호사 선임 후 달라진 일정 관리법[3]N🌲막막한새벽·17:17공판준비기일 통보받고 정신 차렸어요[6]🌲합의앞두고·06:50합의금 얘기를 꺼낼 때가 왔어요[4]🌲다시일어선·어제법원 일정이 자꾸 밀리네요[10]HOT🌲둘이서 멈춤·07-15첫 변호사 상담 받고 든 생각[8]HOT익명사용자·07-15공판 기일 전에 생각할 것들[12]HOT🌲다시일어선·07-15공탁금 재공탁할 뻔했어요[6]🌲합의앞두고·07-15직장 복귀, 이제 시작이네요[8]🌲막막한새벽·07-141심 판결 앞두고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8]HOT🌲무너진일상·07-14엄마가 법정에 가기 싫다고 했다[8]HOT🌲달림이3년·07-141심 판결까지 남은 기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8]HOT익명사용자·07-14검찰 송치,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12]HOT🌲막막한새벽·07-13합의금 낼 타이밍, 결국 변호사와 싸웠다[6]HOT익명사용자·07-12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어요[8]HOT🌲다시봄을·07-12양형자료 패키지 준비하다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10]HOT익명사용자·07-11공판 전에 변호사랑 진술 맞춰야 하나요[10]HOT🌲둘이서 멈춤·07-11복직 허락받고 느낀 것[8]HOT🌲끊어낸핸들·07-11상대 진술이 자꾸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요[8]HOT익명사용자·07-09증거 정리하다 놓친 걸 발견했어요[10]HOT익명사용자·07-09법원에서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어요[9]HOT🌲다시일어선·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