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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서, 1심과 뭐가 달라야 하나

🌲· 약 2개월 전· 👁 14· ♥ 3· 💬 1

1심 선고를 받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변호사분이 항소를 권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합의금도 다 내야 하는데 항소비까지 더 들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강하게 권했고, 가족 대출을 다시 받아서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변호사와 항소 변론서 초안을 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1심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1심에선 사건 경위와 반성, 합의 과정을 중심으로 썼다면, 항소 변론서는 1심 판단의 법적 오류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특히 과실 비율 산정 부분에서 상대방의 주장만 인정한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항소심은 사실 인정 부분보다 법적 해석에서 틀린 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항소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이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소한 이의 제기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직장에선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터질까봐 항상 마음이 철렁합니다. 앞으로 6개월은 또 이 과정을 견뎌야 하는데, 벌써 피곤하네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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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약 2개월 전
항소심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시겠네요. 저도 1심 판결 후 그 무게감이 정말 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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