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견서에 "등록 면제 청구" 명시되어 있어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심 판결 직후 바로 신청 가능한데, 심사 과정에서 반성 수준, 재범 위험성 평가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항소심까지 가면 더 복잡해진다고 해서 1심 단계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실제 기준이 뭘까
🌲· 약 2개월 전· 👁 25·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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