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사건 진행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양형자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정말 크다는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성문 하나, 합의서 몇 장 모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선임했던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건 방어에만 집중했어요. 사실관계 다툼도 필요하고, 동시에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바꿨는데, 두 번째 변호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 반성문 작성 일정, 교육 이수 계획을 한 번에 엮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양형자료는 단순히 "나 반성했어"라는 의사 표현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요.
반성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혼자 썼을 때 일반적인 표현으로 두서없이 썼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첨삭해주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배치했어요. 여러 번 다시 쓰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물을 보니 처음 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그냥 형식적 반성문의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합의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자체에만 목매달았는데, 변호사는 "합의 시점" "합의금 규모" "합의 내용 표현"까지 모두 양형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합의하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 적은 금액이면 피해를 경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조언들이 합의 협상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교육 이수도 준비 중인데, 변호사는 성범죄 치료 교육 외에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교육까지 따로 이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학점 증명, 수료증 복사본, 강사 평가 의견까지 모아서 제출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피고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양형자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든, 반성문이든, 교육이든, 가족 관계 개선이든, 직장 복귀 준비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판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운 좋게 그걸 깨닫고 변호사를 바꿀 수 있었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심이 남았는데, 이제는 양형자료 패키지를 어떻게 꾸렸냐가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