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소심에서 교육 이수 증명, 얼마나 도움 됐나요

🌲· 약 2개월 전· 👁 14· ♥ 1· 💬 1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 조언으로 성인지 교육을 먼저 이수했습니다. 판사가 실제로 참작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1심 판결 이후 항소 준비 기간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완료했고 이수증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참작해 주는지는 아직 판단이 어렵네요.

다른 분들 경험이 궁금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교육 이수나 추가 반성문이 실질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으신가요? 1심과 항소심 판사의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교육 증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강조하는 게 효과적인지 경험담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소환통보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1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성범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교육 수료 후 다른 게 남아있네[5]🌲반성문앞에서·06:38의무교육 이수, 실제로 감경에 도움됐나요[2]🌲첫소환통보·어제합의 진행되면서 잠을 못 자네요[5]🌲합의앞두고·어제첫 변호사와 맞지 않으면 언제 바꿔야 할까[8]HOT🌲항소고민중·어제엄마가 처음으로 법정에 왔던 날[8]🌲반성문앞에서·어제교육 이수 증명, 생각보다 심리전이네요[4]🌲무너진일상·어제합의 결렬 후 재협상, 변호사 의견이 갈렸어요[9]🌲조용한 발자…·어제양형자료 패키지, 결국 변호사 선택이 반을 나눈 것 같아요[8]HOT🌲무너진일상·07-15신상정보 등록을 마치고[6]HOT🌲조심스런하루·07-15변호인 동석, 생각보다 훨씬 필요했던 이유[8]HOT🌲첫소환통보·07-15반성문, 세 번째 초안을 버렸어요[7]HOT🌲반성문앞에서·07-151심 선고 며칠 전, 법정 방문기[6]HOT🌲조심스런하루·07-14반성문 쓸 때 변호사 피드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7]HOT🌲첫소환통보·07-13직장복귀 허가 받으니 좀 다르네요[10]HOT🌲항소고민중·07-13반성문, 몇 번 다시 썼는지 셀 수 없네요[8]HOT🌲무너진일상·07-13교육기관 선택할 때 실수한 것들[9]HOT🌲늦은후회·07-13교육 이수 증명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10]HOT🌲조사실앞·07-13선고 후 첫 출근, 생각보다 힘들었어요[8]HOT🌲합의앞두고·07-13심리상담사를 처음 만났을 때[7]HOT🌲반성문앞에서·07-13검찰 송치 통보 받고 한 일들[6]HOT🌲조사실앞·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