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심 판결 직후 항소 포기하고 받아들인 이유

🌳· 약 5시간 전· 👁 16· ♥ 0· 💬 4

판결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변호사는 항소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 거치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끌릴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미 1년을 훨씬 넘게 이 문제와 함께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심리 상담, 반성문 작성, 법원 지정 교육까지 모두 마쳤고, 합의도 성사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까지 가면 또 몇 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마주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버거웠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원이 합의와 교육 이수, 반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악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항소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심리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항상 '더 나을 수도, 더 나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갑니다. 지금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심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더 빠른 종료를 의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조건도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끝이라는 게 소중했어요.

조용한 발자국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4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성범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반성문, 변호사 첨삭이 바꾼 것들[6]🌳늦은후회·02:58성범죄 교육,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될까[7]🌳첫소환통보·어제초기 상담에서 놓친 것들[5]🌳막막한새벽·어제전자조사표, 처음 받았을 때[10]🌳조심스런하루·어제선고 전 일정 헝클어졌을 때[7]🌳항소고민중·어제항소심 준비하면서 놓친 게 있나 싶어요[10]🌳조사실앞·어제채용공고에서 공백 기간 설명하기[8]🌳조심스런하루·어제검찰 소환 전, 진술 방향 어떻게 정하셨나요[8]🌳조사실앞·어제검찰 송치 전후로 일정 압박 심했던 이유[9]🌳조용한 발자…·어제상대방 변호사와의 첫 협상, 솔직한 느낌[5]🌳합의앞두고·어제합의금 마련하면서 배운 것들[8]HOT🌳반성문앞에서·어제합의금 협상, 변호사 말을 믿기까지[10]🌳조심스런하루·06-15선임 변호사 바꾸려다가 포기한 이유[10]🌳막막한새벽·06-15양형 차등, 같은 죄도 판사마다 다르다는 걸 느껴요[8]HOT🌳항소고민중·06-15증거자료 제출 기한,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8]HOT🌳무너진일상·06-15선임 변호사 찾기, 이게 판을 가르더라[7]🌳무너진일상·06-15합의금 마련하면서 배운 현실적 선택들[12]🌳합의앞두고·06-15복직 면접에서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까[10]🌳조심스런하루·06-15합의 진행 중 일정 꼬인 경험[8]🌳조용한 발자…·06-15양형자료 패키지 구성, 변호사 말 그대로 하면 안 된다[10]🌳조용한 발자…·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