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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될까

🌳· 약 2시간 전· 👁 9· ♥ 0· 💬 4

판결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님이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어요. 법원에서 선고할 때 "교육 이수를 권장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심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 교육 이수 수료증을 상급심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산점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소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형 집행 중에 감면 신청할 때나 가석방 심사 때 긍정적 자료로 쓰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4주 과정을 들었어요. 한 주에 3시간씩, 총 12시간이었습니다. 콘텐츠는 성범죄의 왜곡된 인식 교정, 피해자 공감, 재범방지 심리 같은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자괴감이 들기도 했는데,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듣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달랐어요.

수료 후에 받은 증명서를 변호사님께 보내드렸고, 그분이 현재 재판부에 제출해주셨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양형자료들이 쌓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합의, 반성문, 그리고 이 교육 수료증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아도 조합되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이 과정이 감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미 다 잃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보이는 기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판결 후에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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