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받은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양형 기준이 달랐나 봅니다. 변호사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네요. 이제 새로운 조건으로 교육과 이수명령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깼어요
🌲· 약 2개월 전· 👁 16· ♥ 7·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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