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할 때 검사 의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 반성 정도, 직업 유지 필요성을 토대로 검사에게 공식 의견서를 요청했는데, 그게 법원 판단에 거의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검사의 권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더라고요.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제대로 이뤘으면 검사도 긍정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도 사건의 중대성, 피해 규모, 본인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등록 면제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변호사가 그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제 경우 1심 판결 전에 미리 의견서 요청을 준비했는데, 그게 맞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