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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0.16%, 교육 이수 후 실제 변화

🌲· 약 2개월 전· 👁 7· ♥ 3· 💬 2

작년 가을 적발 당시 0.16%였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쓰고 자비로 외래 상담까지 받았다. 그 와중에 의무 교육 이수 공지도 받았는데, 당시엔 이게 얼마나 먹히는지 솔직히 몰랐다. 검찰이 내놨을 때 "어? 이정도면 기소 안 하나?" 싶기도 했고.

교육 가보니 4시간짜리였다. 강사는 판례·통계 섞어서 설명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구속된 사람들 사례였다. 그게 나 얘기 아니라는 게 한번에 느껴졌다. 0.16%도 낮은 수치는 아닌데, 합의 없이 법원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

교육 이수증 받고 나서 변호사한테 보여줬더니 "뒤늦은 성의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기소 전 이미 한 상태면 양형에선 크게 안 본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경우 교육 이수증보다는 전과 없음(5년 전 벌금만 있음)과 합의금이 검찰 종결의 주요 이유였다는 게 나중에 명확해졌다.

다만 교육을 받으면서 얻은 건 서류상 자료가 아니었다. 운전면허 유효기간까지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어라, 내가 왜 멈췄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된 느낌이다. 출근할 때마다 대중교통 탈 때마다 그게 반복되니까. 교육이 법적 효과는 제한적일지 몰라도, 실제 재범 확률을 내릴 거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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