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경우 3회차인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거든요. 전전전 사건은 0.08%, 전 사건은 0.1%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숫자 자체가 없다는 게 더 나을지 더 나쁠지 몰랐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실제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적극적 회피 의도'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측정 거부는 형법상 가산 사유로 취급되기도 하고, 법원이 "의도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었죠.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그것도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제 상황에선 측정 거부가 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양형자료에서는 측정 거부 당시의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풀어썼어요. 공포심이나 판단력 흐림 때문이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요. 변호사님도 "측정 거부 자체를 후회하는 태도"가 판사한테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금주 3개월, 교육 이수, 직장 내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자료를 모았는데, 이런 능동적인 노력들이 측정 거부라는 약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숫자가 없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높은 기준의 반성과 증명을 요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