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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후 검찰 면담, 실제 분위기가 어땠나

🌳· 약 2시간 전· 👁 15· ♥ 0· 💬 2

지난해 10월 측정 0.16에 걸렸고 검찰단계에서 끝났는데, 처음엔 교육 이수증이 정말 도움이 될지 의심했어요. 반성문이나 외래상담 진단서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찰 면담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 담당 검사가 교육 수료증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벌써 이수했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달랐어요. 반성문은 글일 뿐이고 진단서도 의료 기록이지만, 교육 이수증은 실제 행동이잖아요. 시간 들여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앉아서 받은 증거물이니까요.

이전에 벌금 받을 때는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자비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도 했고, 재범방지교육도 일찍 신청해서 끝냈습니다. 검사가 보기엔 이전과 달라진 태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 말로는 검찰이 최종 결정 전에 양형자료 일관성을 보는데,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자기 의지로 뭔가 했다"는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고요. 특히 전과가 있을 땐 더더욱.

결국 검찰 처분은 기소유예였어요. 불기소도 아니고 약식도 아닌 기소유예. 완벽한 결과라고는 못 하지만, 법원까지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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