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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규모가 검사 심사를 바꾸나

🌲· 약 2개월 전· 👁 10· ♥ 2· 💬 2

검찰 종결 받기 전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마쳤는데, 나중에 변호사 선임 후 생각해보니 합의금 규모가 처음보다 커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 정확한 금액이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라더군요. 물론 합의 자체가 양형 때 긍정 평가를 받는 건 맞는데, 음주 수치(0.16%)나 전과(5년 전 벌금)가 훨씬 무겁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미 합의서에 도장 찍은 후였고 재합의는 번거로우니 그냥 교육 이수증과 외래 상담 진단서로 패키지를 더 다져서 제출했어요. 결과적으로 검찰단계 종결이 나왔으니까 합의금 액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만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데, 전과가 있으면 합의금보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더 먹히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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