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느낀 게 있어서 남깁니다.
0.16% 측정 후 처리 받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물었던 게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였어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재범방지 교육, 합의, 반성문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제 경험상 검찰단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보다 그 이후 대응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0.16%는 사실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교육 이수증 제출하고 자비로 외래 상담 다니면서 진단서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전과(5년 전 벌금)는 있었지만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는 걸 강조했고요.
합의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 상황이 달랐지만, 반성문은 형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측정 수치 + 즉각적인 교육·상담 조치 + 시간 경과'의 조합이 검찰의 기소 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