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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상담 진단서, 실제 효과가 있었나

🌲· 약 2개월 전· 👁 7· ♥ 5· 💬 4

검찰단계 결정 직전에 자비로 외래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알코올 의존 진단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유리"라고 했는데, 당시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다. 사건 이후 비슷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 후기를 읽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진단서 자체보다는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이 있어도 상담 기록이 없으면 "형식적 준비"로 보이는 모양이다. 역으로 상담만 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실행력 없음"이라고 판단하는 듯. 결국 양형에서는 여러 자료가 톱니처럼 맞물려야 한다. 한두 개만 완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내 경우 측정치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전과가 5년 전 벌금이었다는 게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다. 상담은 "성실성의 증거"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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