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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 정해지기 전에 변호사와 통장 상담을 했어요

🌲· 약 2개월 전· 👁 21· ♥ 3· 💬 5

검찰 단계에서 유예 받은 줄 알았는데 법원 소장이 떨어졌을 때 좀 허탈했어요. 사실 검사가 '기소 유예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식기소가 나왔더라고요. 판사는 교육 이수증이나 반성문보다 전과를 더 무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5년 전 벌금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게 정말 크게 작용했어요.

그 순간 얼른 변호사 선임했는데, 상담할 때 처음 얻은 정보가 금전 계획이었어요. 판사마다 벌금 액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0.16% 정도면 200만 원대 중반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통장에 300만 원 정도만 있었는데, 벌금이 납부 기한 없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 안에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미리 금을 모아두거나 신용대출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변호사가 물었던 게 직장 상황이었어요. 처우 유지가 가능한지, 보너스나 정산금이 있는지. 저는 다행히 연말에 보너스가 있다고 했고, 그걸 기준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벌금 날짜 전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당하고, 아니면 신용대출로 먼저 내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요. 실제로 법원 기일이 12월 초였는데 보너스가 중순에 나와서 큰 도움이 됐어요.

처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후 생활이 안 되면 재범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벌금을 못 내서 추심을 받으면 신용도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 때 양형 감경 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금전 계획부터 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벌금 몇백만 원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 사이 생활비는 뭘로 버틸 건지, 이게 더 현실적인 준비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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