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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중 뭐가 제일 먹혔나

🌲· 약 2개월 전· 👁 8· ♥ 0· 💬 0

작년 가을 0.16% 적발 후 검찰 단계에서 결말 났는데, 돌아보니 결정적이었던 건 교육 이수증이었던 것 같다.

처음엔 반성문 쓰고 자비 상담 다니는 게 도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검사한테 물어보니 이건 사실 누구나 한다고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6%면 중간 정도라 큰 감경 요인이 아니었고, 전과는 5년 전 벌금이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합의는 못 했어도, 공식 교육 이수증(6시간 과정)을 검찰 제출 때 함께 제시했더니 태도 개선 증거로 봤던 모양이다. 자비 상담 진단서도 곁들였고. 결과적으로 기소 유예 처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외래 상담보다는 공식 교육 이수증이 실질적인 증거 자료로 작동했던 것 같다. 누군가 비슷한 단계에 있다면 교육부터 먼저 끝내고 입증 자료로 쓸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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