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후 실제로 무엇이 작용했는지 되짚어보니 생각보다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 경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었고(음주측정만) 검사는 수치 자체와 전과 5년 차이에만 집중했다. 합의금을 안 쓴 게 아니라 걸린 이후로 꼬박 3주 동안 외래상담 진행하고 진단서 받은 게 훨씬 더 눈에 띈 듯했다. 반성문도 마찬가지다. 너무 길거나 문학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나중에 들었다. 검사가 보는 건 진정성보다는 혈중농도 수치, 전과의 시간 간격, 그 사이 교육 이수 기록이다. 처벌 감경을 노린다면 합의 전에 먼저 상담기관부터 돌아야 한다. 시간과 돈을 다 쓸 순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면 헛수고가 줄어든다.
0.16%일 때 합의금이 정말 필요했나
🌲· 약 2개월 전· 👁 7· ♥ 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