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진술서가 검사 판단을 좌우할까

부모님 진술서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검사가 핵심으로 보는 건 결국 증거와 혐의 부인 부분이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고민되지. 우리 때도 그런 거 있었어. 부모님이 나서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검사 입장에선 당연히 가족은 주관적이라고 봐서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게 현실이더라고. 다만 진술서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니구나" 이 정도 정도는 도움이 돼.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꼭 나가실 필요는 없고, 진술서 한 장 정도가 부담 적으면서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인적사항은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안 들어가도 돼. 변호사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면 충분히 작성할 가치 있어여.

진술서 제출하는 게 맞아. 검사도 인간이다 보니 가족들이 믿고 지지한다는 증거가 심사에 영향 미치더라.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면 편지 형식으로라도 진술서 받는 게 좋아. 다만 너무 과하게 쓰면 역효과니까 솔직하게, 간단하게.

검찰 단계에선 진술서가 크게 좌우하진 않는다는 게 제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기소 여부는 증거와 혐의 판단이 먼저니까요. 다만 나중에 법원 가면 인품 관련 자료로 참고하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면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사 단계에서 부모님 진술서가 결정적이진 않지만 분명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제 경우도 아버지가 직접 검찰에 가셔서 저의 평소 생활 태도를 말씀해주셨는데, 나중에 변호사분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억지로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할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 나이, 관계 정도만 기입하고 개인정보를 과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아들의 평소 인성과 가정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 막혔는데, 변호사와 한 번 상의해서 진술서 초안을 검토받으시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부모님 진술이 모든 걸 바꾸진 않지만, 검사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님 진술서 제출했을 때 실제 체감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가 같은 마음이셨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것 하나로 판단이 바뀌진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로 누적되면서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지지가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정도?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술서는 결국 제출했는데, 인적사항은 최소한으로만 적었어요. 성명, 관계, 직업 정도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굳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진술서만으로도 충분했고, 오히려 8회 외래 상담 기록이랑 교육 이수증이 검사한테 더 직접적인 신호를 주는 것 같았어요. 진술서는 '맥락 구성용'이고, 실제 양형에 영향 미치는 건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준 반성 자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