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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려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나요

🌲변호사· 2개월 전· 👁 440· ♥ 24· 💬 2

1심 선고 받은 지 5일 됐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까 고민 중인데, 항소장 제출 기간이 7일 이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이 선고일부터인지, 판결문 수령일부터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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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선고일 기준이 맞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변호사분께 확인했거든요. 정확하진 않으니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남은 기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선고일부터 7일이 맞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선고 받은 그 날부터 카운트된다고 하네요. 남은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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