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형량 산정 실무

혈중알코올농도·전과·인명 피해 유무가 1차 변수입니다. 다만 최근 실무에서는 사고 후 도주·측정 거부 여부가 추가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행동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