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한 달쯤 남았다는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반성문도 써봤고, 합의금 얘기도 진행 중인데 요즘 신경 쓰이는 게 양형자료 중에서도 '교육 이수' 부분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신 분 계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건 초반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변호사님이 최근에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상담 같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떤 걸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민간 센터도 있고, 온라인 강좌도 있고... 다 받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성질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가장 직결되어 있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나 분노 관리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조언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기관마다 진행 일정이 다르고, 어떤 곳은 한 달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판 일정을 생각하면 시간이 좀 빠듯해서 결국 온라인 강좌로 먼저 등록했습니다.
강좌를 다 들으니까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이 있는지, 또는 여러 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공공기관 프로그램이 민간보다 더 인정받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1심을 마친 분들 중에서 교육 이수증을 실제로 준비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종류의 교육을 몇 개 받으셨는지, 그게 실제로 판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려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자주 권장하는 표준적인 조합 같은 게 있는 건지도요. 합의와 반성문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