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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받고 한 달, 지금 심정이 복잡해요

🌳· 약 2시간 전· 👁 9· ♥ 0· 💬 0

판결문을 받은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엔 숫자만 봤어요. 벌금 액수, 합의금, 그리고 '정당방위 성립 안 함'이라는 부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결문을 자꾸만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법정에서 증인신문받고 변론 마치고 나올 때는 마음이 한결 놨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증거 준비하고, 반성문 고쳐 쓰고, 변호사와 전략 짜던 게 전부 끝났다는 생각에. 근데 판결문을 받으니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고, 혹시 항소하면 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정당방위 주장을 안 받아줬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솔직히 그 날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렸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보기엔 제 대응이 과했다는 거더라고요. 판결문에서 '상호 폭행의 특성'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진짜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하는 후회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은 항소할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증인신문 결과가 충분히 양성적이었다고. 근데 제가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항소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심에서 받은 판결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게 공포스럽습니다. 게다가 항소장 작성하고 다시 공판 준비하고 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들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벌금과 합의금이 실제로는 다른 성질인데 합쳐져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이고,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인 건데 그게 동시에 진행되니까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게시판에서 비슷한 상황의 분들 글을 읽다 보니,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누군가는 합의로 일을 마무리했고, 누군가는 벌금형으로 빨리 끝내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모두 다른 선택이지만, 다들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 상황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판결문을 여러 번 더 읽어보고,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미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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