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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합의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

🌲· 약 6시간 전· 👁 22· ♥ 1· 💬 8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뭔가 아직도 '조정 가능한' 느낌이었는데, 송치 통보장을 받는 순간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실감 났어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부터가 중요하다고요.

저희 경우엔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었는데도 송치 이후로 진행이 미묘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상대 변호사가 바뀌었거든요. 처음 경찰 조사 때는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면서 합의 타이밍을 물어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까 모든 게 서면으로만 오고 협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합의금 액수도 처음 제시한 범위에서 자꾸 올려달고, 진료비 세부 증빙서류를 또 요구하고. 변호사님 말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처음 경험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네요.

그 와중에 제 반성문을 다시 봤어요. 처음 경찰에 제출한 거랑 지금 검찰 송치 후 보완한 거가 다른데, 두 번째 버전에서는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이랑 상대방도 먼저 접촉했다는 동기를 더 명확하게 썼어요. 변호사님이 그게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거든요. 쌍방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 폭행한 게 아니라 상황이 격화되면서..."라는 설명이 검사한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직도 합의금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변호사님은 송치된 사건일수록 합의 성사가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합의를 못 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이 기록되고, 그게 판사 입장에선 피고인의 성의 부족으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합의를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버티면서 상대방의 합의금 인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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